메뉴보기

tab 서브 이미지 mob 서브 이미지

보도자료

> 포럼소식 > 보도자료
[조선비즈 2022.05.08] 국토부, 리츠·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 요건 개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5-12 15:18:46
  • 조회수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공포·시행


앞으로 임대주택리츠와 자산관리회사 등에 적용돼 온 ‘영업 인가 취소’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란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일컫는다. 자산관리회사(AMC)는 이런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곳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의 구조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의 구조도.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임대주택리츠의 자산 구성 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이 비율을 위반하면 영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증가하면 자산 중 현금 비율이 높아져 부득이하게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산 구성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제외하기로 개선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규제도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 요건 70억원에 미달하면 인가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신설 회사이거나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해당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 취소 예외로 보기로 했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하기로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 규정이 적용됐으나, 교정공제회는 포함되지 않아 투자의 제약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바람직한 리츠 시장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리츠협회 등 업계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 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 중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08/4NE6CSFEAFBO7LVXNMH6BIYEI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목록



작성자
비밀로하기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매경이코노미 2022.05.08]年 4~6% 안정적인 배당…뭉칫돈 몰리는 리츠
다음글 [뉴스원 2022.05.08]리츠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