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체투자중 50%넘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에도 건설임대 주택사업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츠 전체 투자 규모에서 임대주택(주택리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3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7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5조6000억 원)과 견줘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02년 자산 규모 5584억 원에 불과했던 리츠 시장은 2010년 7조6000억 원, 2014년 15조 원, 2021년 75조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리츠는 투자 유형별로 △주택(52.9%) △오피스빌딩(25.8%) △리테일(9.5%) △물류시설(5.5%) 등으로 주택 관련 리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리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주택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토지보상금 등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리츠 등으로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다”며 “공익적인 주택리츠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50301071703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