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대장동 사태 막기 위한 ‘주민참여형 주택개발리츠’ 도입

[e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리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가 과도해 리츠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제기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를 활용한 규제완화 및 주택공급 정책은 특혜논란 없이 공정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리츠와 같은 간접투자시장으로의 토지보상금 유입을 통해 시장교란 문제해결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 근절을 목적으로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무분별한 규제로 공익적인 매입형 임대 주택리츠까지 나쁜 영향을 받았다. 

리츠협회 측은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이어져 주택공급 250만호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리츠협회는 최근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재부와 국토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리츠협회는 또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주택개발리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에게 우선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도입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없이 공정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혜논란과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리츠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법인 투자비율 제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해외 우량자산의 투자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리츠업계는 강조했다.

아울러 리츠협회는 “투자자의 증가로 배당주기 단축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리츠의 월 배당 허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막대한 유동자금을 간접투자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특혜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며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29173935825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