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를 낮추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지만, 가파른 공사비 인상과 과도한 공공기여로 조합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방안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급등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합이 벌어들일 일반분양 수입 기대치는 줄어들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지자체가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허용된 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은 10~40%를 환수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준 용적률을 뛰어넘어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용적률이 200%이고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아 750%까지 늘어나게 되면 추가 용적률 550% 중 300%에서 10~40%를, 나머지 250%에선 40~70%를 환수하게 된다. 각각의 공공기여율 중간값을 적용해도 전체 증가분의 43.2%가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셈이다.

김 실장은 "용적률 상향으로 50층 이상 건축할 경우 재난관리법상 대피층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오히려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조합의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해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출처] 매일경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