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단지리츠(인더스트리얼리츠)’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와 자산운용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외에서 일반화된 산단리츠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산단리츠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토지와 공장에 묶여 있던 자금을 유동화해 연구개발(R&D)이나 신사업 투자에 쓸 수 있다. 운용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내는 임차료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비 등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리츠를 통해 민간에 넘기게 되면 부동산 투기, 특혜 등의 논란이 커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제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산단리츠 설립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우선 리츠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개정 방안을 가져오면 이를 산업부에서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산단리츠 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는 공장 용지와 시설을 유동화해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R&D 자금 집행, 추가 시설 투자가 시급한데 ‘땅’과 ‘공장 설비’에 돈이 묶여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산단리츠 설립의 걸림돌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다. 이들 법은 리츠 방식의 공장 개발 및 운영을 원천 봉쇄한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지 5년 내 매각을 원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공단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츠를 통해 공장을 개발하려면 토지 및 시설 소유권을 리츠에 넘기고 이를 기업들이 임차해서는 쓰는 방식이어야 한다. 해당 법률들은 기업의 공장 부지 및 시설 등의 유동화에 족쇄를 걸어둔 것이다.
이같이 산업부가 산단리츠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동산 투기, 민간 특혜 등의 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